흥미로운 입찰정보 :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사업
경기도 내의 편법적인 기획부동산의 토지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과업이 추진된다. 최근 기획부동산에 의해 임야의 가격이 부풀려 거래되거나 필지를 쪼개어 토지소유자를 늘이는 방식으로 국토 개발 가능성을 저해하는 폐해가 많았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사업이다.
먼저 과업의 개요를 보자.
-용역명 :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개발 사업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6개월)
-사업예산 : 99,501천원(부가세 포함)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1. 7. 14.(수) 10:00 ~ 2021. 7. 19.(월) 10:00
-제안서 등 제출 : 2021. 7. 19.(월) 13:00 ~ 17:00
-입찰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직접생산자), 대기업 참여 불가
국세청은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세 혐의가 있는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경기도내 지역의 토지거래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양도하는가 하면, 임야나 맹지를 사들인 뒤 수십명이 지분을 나누어 토지소유자의 수를 늘이고 단시간 내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태도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번 경기도의 과업은 이러한 편법 토지거래를 사후적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판매형태를 공공데이터로 구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게 된다.
어떤 세부 과업을 통해 이러한 편법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까?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기획부동산 추적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이것을 경기부동산포털에 연동한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량, 가격정보, 미분양 아파트 현황 등 전반적인 경기도 내 부동산 가격 DB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또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각종 지도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과 측량업, 부동산 개발업체 등 관련 사업군을 위한 전문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국토부 토지이용계획 사이트, 지도 서비스 등을 경기도에 국한해 총망라한 형태의 사이트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 축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매 패턴 알고리듬 분석과 실시간 매수자(법인)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알고리듬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듬을 통해 추출되는 필지현황 및 법인 정보는 경기부동산포털 내에 “기획부동산 추적관리시스템”에 연동되어 아래 그림과 같은 정보로 표현되어 경기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현된다.
실거래가와 국토이용계획, 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지도 기반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경제적 혜택은 매우 크다. 누구나 원하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 면에서 정말 앞서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편법적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위한 알고리듬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과업에서 끝나지 않고 매해 고도화하는 계획 또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가치있는 과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