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사전규격에 공개되었다. 6/28까지 규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등록을 마감한 후 정식으로 공고가 뜨게 된다.
안전진단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지만, 과업에 명시된 실체는 무엇일까 살펴보았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나.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손상등급 판정
다.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분야를 평가하여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⓵ 유지보수 ⓶ 조건부 재건축 ⓷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과업대상인 쌍문한양1차아파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388-33 외 2필지
(2) 규 모 : 지하1층/지상12~14층, 8개동(824세대)
(3) 준공일자 : 1986.12.02.
(4) 용 도 : 공동주택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6) 조사 표본동은 2개동 이상으로 한다.
위치는 아래의 지도에 표시되어있다.
용역비는 1억 4천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선정한다.
입찰자격은 서울 소재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업체 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사대상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수집, 분석
(2) 주거환경 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사생활 침해,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에너지 효율성,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
(3)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에 관한 사항(건축 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통신설비노후도)
(4) 구조안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5) 비용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내용연수, 실질이자율(할인율), 비용산정근거, 개·보수 비용 산정, 재건축 비용 산정)
(6)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평가
(7) 원인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대책 수립
(8) 유지보수 판정시 보수, 보강대책 수립
등이다.
무척 세세한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 재건축 추진의 여부 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대책, 유지보수할 경우 보강대책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안전성 뿐 아니라 비용평가 또한 안전진단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개보수 비용이나 재건축 비용을 산정할 뿐 아니라 실질이자율까지 포함하여 비용과 사업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의견을 내는 과업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그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아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다. 그런만큼 사전규격이 올라온 것을 보고 곧바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이므로, 사전규격 후 본 과업이 공고에 올라가게 되면 입찰마감일, 낙찰자 선정, 계약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이 도출되는 날짜를 미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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